선적 지연과 컨테이너 적체상황에서 적용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건 활용법

선적 지연과 컨테이너 적체의 현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무역 환경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수에즈 운하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환적항의 물류 마비 등은 선적 지연과 컨테이너 적체 사태를 빈번하게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스케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업체에 막대한 손해배상, 계약 위반 벌금, 거래처 신용 손실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수출입 실무에서는 선적 일정의 준수가 거래 성공의 열쇠이며, 한 번의 지연이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 중 하나가 바로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유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Force Majeure 조항의 정의와 핵심 구성요소

Force Majeure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입니다. 국제 거래에서 통용되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모델 계약서나 UN CISG, Incoterms 등에서도 이 조항은 기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법적 효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Force Majeure 조항의 구성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Force Majeure 조항	구성요소
불가항력 사유의 명시	지진, 태풍, 전염병, 항만파업, 물류 정체, 정부 수출입 금지, 무역 제재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영향 범위와 통지 의무	사유 발생 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유가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의무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 면제의 범위	해당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에 대해서는 위약금, 손해배상 등 계약상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과 서류	불가항력 사유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사 통보, 정부 기관 공문, 항만 공사 통지문, 무역협회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확보 조건을 사전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의 활용 전략: 선적 지연 및 적체 상황 대응법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Force Majeure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 예정일 직전에 발생한 태풍으로 선박이 입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Force Majeure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통지 기한을 초과하거나 입증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수출업체는 계약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	실천
계약서 초안 검토 시  Force Majeure  조항의 구체성 확보	단순한 “불가항력적 사유”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 적체, 해상 운송 파업, 전염병 확산 등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선적 전후 통지 시스템 구축	선적 예정일 기준으로 7일 전부터는 운송사 및 포워더로부터 정기적인 선박 위치 추적 및 항만 상황 리포트를 받아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기관의 공문 확보	항만 적체 등으로 인한 선적 지연 시, 선사, 항만청, 해양수산부, 상공회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사유 확인서를 받아두어 향후 책임 면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문서화 시스템 도입	Force Majeure 입증에 필요한 통보 일자, 회신 기록, 증빙 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orce Majeure 조항의 분쟁 대응력과 실전 사례

국제 거래에서 Force Majeure 조항이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선적지연과 같은 물리적 요인 외에도, 제재, 통화 제한, 수입허가 지연 등의 비관세 장벽이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중국 산둥성의 모 항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검역 지연 사태로 인해 일부 수출기업이 FOB 조건하에 제때 선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Force Majeure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으나, 계약서상 ‘검역 지연’이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고, 통보도 사유 발생 후 15일이 지나 전달된 점이 문제 되어, 결국 약 2천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유럽의 한 바이어는 계약서에 ‘항만통제, 팬데믹, 정부조치’ 등을 Force Majeure로 명시해 두었고, 선적일 지연 시에도 5영업일 내 통지를 준수하여, 분쟁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조항의 구성, 통지 시점, 입증자료의 구비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은 천차만별로 갈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Force Majeure 조항은 단순한 형식적 문구가 아닌, 실제 계약 이행 리스크를 방지하는 실무적 방패입니다. 선적 지연이나 컨테이너 적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약 조건을 조정하려면, 조항의 구체화, 통지 체계화, 입증자료의 준비라는 3박자를 갖춘 관리체계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선적과 관련된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병행하여, 귀사의 무역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