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원산지증명서 요건 비교: 한-EU, 한-미 FTA 실전 가이드

FTA 활용의 핵심: 원산지증명서의 전략적 중요성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관세 혜택은 수출입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정확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주요 교역 파트너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각각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두 협정은 원산지 인정 방식 및 증명 요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EU FTA와 한-미 FTA는 모두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수출입 시 적용되는 원산지 판정 기준, 증명 방법, 보관 의무, 검증 절차 등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이 상이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형식 오류, 유효기간 경과, 혹은 사후 검증 대응 미비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기업은 협정 유형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EU FTA의 원산지증명 요건: 자율 발급과 등록수출자의 의무

한-EU FTA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율발급(Self-Certification)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는 기존 상공회의소 등 제3기관에서 발급받는 증명 방식과 달리, 수출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등록수출자로 사전 등록된 기업만이 해당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등록수출자 요건 및 절차]

한국 내 수출기업은 관세청(또는 세관)에 ‘등록수출자 신청서’와 함께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원산지판정 서류 보관 시스템, 내부통제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 물품별로 FTA 상 원산지 기준(RoO, Rules of Origin)을 충족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향후 검증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기록 보관이 필수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문구 및 형식]

수출자가 작성하는 ‘송장 선언문(Origin Statement)’에는 특정 문구와 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 서명 또는 자필 서명이 요구됩니다.

문구 예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Korean preferential origin.”

 

[유효기간과 제출 방식]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효력이 있으며, 수입자는 해당 문서를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한-EU FTA에서는 수출자의 자율책임이 매우 강조되며, 사후 검증 시에는 최초 작성 당시의 객관적 입증자료(원재료 명세서, 생산공정도, 원산지판정서 등) 확보가 없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철회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 요건: 수입자 중심 체계와 민감품목 규제

한-미 FTA는 한-EU FTA와 달리 수입자 중심의 증명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에 대한 법적 강제 서식은 없으나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보다 유연한 형식 제출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혼란도 존재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요건(기본 항목)]

미국 관세청(CBP) 및 한국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자 및 수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수출 물품의 HS 코드 및 품목 설명

FTA 원산지 기준 충족 방식(Criteria: Wholly Obtained, Substantial Transformation 등)

원산지국가, 생산자 정보

작성자의 서명 및 작성일자

특이 사항: 반드시 등록수출자만 발급 가능한 한-EU FTA와 달리, 한-미 FTA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중 누구든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도 인정됩니다.

다만, 미국 세관은 ‘사후 검증 요청’을 자주 활용하므로, 증명서상의 내용이 실제 서류(송장, 원자재 입고서, 생산기록 등)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위험 품목에 대한 집중 검증]

의류,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고위험군은 ‘상시 검증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CBP는 사후 5년까지 자료 보관을 요구합니다.

특히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수출자에게 역추적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요약하자면, 한-미 FTA는 서식은 자유롭되, 내용의 진실성과 사후 입증 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둔 체계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양측 모두 협정 유형별 기준과 검증 대응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두어야 불필요한 관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협정 유형별 차이점 정리와 대응 전략

FTA 원산지증명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작성하는 업무가 아니라, 수출입 거래의 신뢰성과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한-EU 및 한-미 FTA의 주요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	한-EU FTA	한-미 FTA
증명방식	등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수입자·생산자 발급 가능
등록 요건	관세청 등록 필수	비등록도 발급 가능
서식 규정	문구 고정, 양식 지정	형식 자유, 항목 필수
제출 기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동일하나, 수입자 자율보관
검증 방식	세관 중심	CBP 중심, 현지 실사 빈도 높음

 

[실무적 대응 전략 제안]

 

FTA별 매뉴얼 구축: 거래처별, FTA별로 원산지판정 기준 및 증명서 작성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원산지 판정 데이터베이스화: 원재료 비율, 생산공정 내역, 협정 유형별 기준 충족 여부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반복 작성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FTA 전담 인력 확보: 검증 대응 및 서류 보관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지정하고, 법적 리스크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사전 FTA 컨설팅 활용: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FTA 포털, KOTRA 등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류 작성법을 점검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FTA의 관세 혜택은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인 만큼, 협정 유형별 원산지증명 요건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갖춘 기업만이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