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적용을 위한 공급망 재설계 사례: 원재료 국산화와 역내 조달

FTA 시대의 경쟁력은 공급망

최근 세계 무역 환경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공급망의 구조와 원산지 관리 능력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자적으로 확대되면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관세 혜택 적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FTA는 단순히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자사 제품의 원재료·부품·공정을 FTA 체계 내에서 재설계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이 서류상 원산지 판정만을 목표로 하다가 공급망 구조 자체가 FTA 기준과 맞지 않아 혜택을 상실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FTA 활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국산화 또는 역내 조달 비율을 높이는 공급망 재설계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FTA 적용을 위한 공급망 재설계 과정과 원재료 국산화 및 역내 조달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FTA 원산지 기준 분석과 공급망 위험 진단

 

FTA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산지 결정 기준(Origin Rule)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FTA에서는 제품별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또는 ‘충분가공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중 하나를 적용하며, 특히 제조업 제품은 세번변경기준(CTH), 부가가치기준(RVC), 가공공정기준(SP)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기업이 자사 제품의 HS Code(품목분류 코드)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 원재료가 많을 경우, 제품의 실제 생산국이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불인정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급망 재설계의 첫 단계는, 귀사의 제품별로 적용할 수 있는 FTA 협정(예: 한-미 FTA, 한-아세안 FTA, RCEP 등)을 구분하고 각 협정 유형별 세부 원산지 판정기준을 문서화하신 후, 현재 공급망의 재료·부품·공정별 원산지 비율을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내부 ERP 시스템이나 회계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공급업체의 원산지 확인서(CTC)와 수입 이력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향후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FTA 검증 요청에 대응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원재료 국산화 전략 : 핵심 소재 내재화를 통한 원산지 비율 제고

 

두 번째 단계는 국산화 전략을 통한 공급망 재편입니다.
FTA 관세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요 원재료 및 핵심 부품의 국내 생산 또는 역내 생산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한-유럽연합 FTA에서는 부품의 60% 이상이 역내에서 조달될 경우 완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기업이 기존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입하던 금속 소재·전장부품을 국내 또는 베트남, 태국 등 FTA 역내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국산화를 추진하실 때는 단순히 원가 절감보다는 기술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셔야 합니다.
초기에는 단가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불안정과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지원을 연계하시면 R&D 자금, 세제 혜택, FTA 인증 지원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산화 추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FTA 기준 충족을 위한 핵심 원재료 식별

국내 또는 역내 생산 가능성 조사

품질·가격·납기 조건을 충족하는 대체 공급업체 선정

시범 생산 및 원산지 검증서 확보

 

이러한 구조적 국산화는 단기적인 원가절감보다 FTA 관세 절감 효과와 브랜드 신뢰도 향상이라는 중장기 이익을 가져다드립니다.

 

역내 조달 체계 구축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FTA는 다자 간 경제협정인 만큼, 역내 조달(Regional Sourcing)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이후에는 한국·일본·중국·아세안 국가 간 생산 네트워크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면서 부품의 일부를 역내 국가에서 조달해도 원산지 누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한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고, 부품의 30%를 베트남에서, 20%를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한다면
FTA 누적 기준에 따라 ‘RCEP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받아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내 조달 체계는 공급 안정성뿐 아니라,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물류비 절감에도 이바지합니다.

역내 조달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려면 다음 요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협력국의 FTA 원산지 검증 시스템 및 서류 양식 통일

공동 품질검사 기준(ISO/IEC 기반) 설정

부품 또는 원자재 이력 추적 시스템(Traceability) 구축

이를 통해 각국 간 인증·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원산지 검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 내 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 및 공동개발 체계를 구축하시면, 공급망의 유연성과 신뢰성이 더 강화됩니다.

 

공급망 재설계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성과 측정

FTA 적용을 위한 공급망 재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데이터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FTA 인증은 일회성이 아니라, 제품의 사양·공정·공급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다시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내부 시스템에서는 원재료 구매 이력, 협력업체 변경 내역, 생산공정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FTA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출 금액 대비 관세 절감액, 원산지 인증 횟수, 역내 조달 비율 변화 등의 지표를 관리하시면
공급망 재설계의 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신규 협정(예: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등) 체결 시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의 공급망 투명성 확보도 병행하신다면,
FTA의 원산지 요건 충족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의 지속가능성 평가 대응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즉, FTA 기반의 공급망 재설계는 단순한 관세 절감 전략이 아니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상표 가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적 혁신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FTA의 진정한 활용은 협정 서류를 해석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공급망 전반을 원산지 기준에 맞추어 재설계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원재료 국산화와 역내 조달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신다면, 관세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 독립성과 품질 신뢰성까지 동시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FTA 시대의 승자는 단순히 가격을 낮춘 기업이 아니라,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줄 아는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