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7가지 조항 해설

국제 무역 계약서는 ‘거래의 안전띠’

국제 무역은 단순히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법 체계·언어·관습을 가진 국가 간 거래라는 점에서 복잡성과 위험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구두나 이메일로만 거래를 진행하신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사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무역 분쟁 중 상당수가 계약서의 부재 혹은 불명확한 조항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와의 첫 거래에서는 계약서가 귀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바이어는 서류의 체계와 조항의 논리성을 통해 귀하의 기업이 국제 거래 경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역 실무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7가지 핵심 계약 조항을 중심으로,
① 거래 조건, ② 대금 및 결제, ③ 인도 및 위험이전, ④ 품질·검사, ⑤ 클레임 및 보증, ⑥ 불가항력, ⑦ 분쟁 해결 조항을
4개의 큰 주제로 구분 해보겠습니다.

 

거래 기본 조건 및 대금 결제 조항의 핵심 이해

국제 무역 계약서의 첫 번째 부분은 거래의 기본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이후 조항들이 아무리 완벽해도 해석에 혼선이 생깁니다.

▪ (1) 거래 기본 조건 (General Terms)

계약 당사자 명시: 수출자(SELLER)와 수입자(BUYER)의 법적 명칭, 주소, 대표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상품 정보(Product Description): 품명, 규격, 모델명, 포장 단위,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계약 총액(Total Contract Value): 계약통화(USD, EUR 등)와 금액을 명시하고, 세금·운송비 포함 여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무역조건(Incoterms): FOB, CIF, DDP 등 국제무역규칙 2020 기준의 조건을 명확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시 표현

This Contract is made between ABC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ller”) and XYZ Trading Inc.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yer”)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below.

 

▪ (2) 대금 및 결제 조건 (Payment Terms)

결제 방식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 은행이 대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T/T (Telegraphic Transfer, 송금) : 간단하지만 신용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뢰가 쌓인 바이어에게만 권장됩니다.

D/P, D/A (추심 결제) : 은행을 통해 서류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결제 조항에는 반드시 결제 시점, 통화, 송금 수수료 부담자, 지연 이자율(Interest for Late Payment) 등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예시 문장

Payment shall be made by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at sight within 30 days after shipment.

인도·위험 이전 및 품질·검사 조항의 세부 설계

두 번째 핵심은 제품 인도(Delivery)와 위험이전(Risk Transfer) 조항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운송 중 손상이나 지연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 (3) 인도 및 위험이전 조항 (Delivery & Risk Transfer)

인도 장소 및 시점: 인도조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FOB (Free On Board): 선적항에서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이 이전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판매자가 운송과 보험까지 책임지지만, 위험은 선적 시점에 이전됩니다.

선적 일정 및 지연 처리:
Shipment shall be made no later than June 30, 2025.
지연 시 위약금(Liquidated Damages) 규정을 두시면 좋습니다.

보험(Insurance):
CIF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보험가입 의무를 집니다. 보험의 범위, 금액, 보험회사명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주의 포인트

“인도”와 “위험이전”은 반드시 구분해서 명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선적 완료 시점이지만, 위험이전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품질 및 검사 조항 (Quality & Inspection)

품질 조항은 분쟁을 예방하는 방패입니다.

품질 기준: 표준규격(KS, ISO, ASTM 등) 또는 표본(Sample) 기준을 명시하십시오.

검사 주체: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또는 도착 후 검사(Post-shipment Inspection)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검사 기관: 제3자 인증기관(SGS, Bureau Veritas 등)을 지정하시면 객관성이 높아집니다.

 

예시 문장

The quality and specifications of the goods shall conform to the sample approved by the Buyer.

 

실무 팁

“Inspection by the Seller shall not release the Buyer from responsibility for the defects.” 라는 조항을 추가하시면, 판매자 검사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보증 및 불가항력 조항의 실무 적용

세 번째 주제는 클레임(Claim)과 보증(Warranty),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입니다.

▪ (5) 클레임 및 보증 조항 (Claim & Warranty)

클레임 기한: 제품 수령 후 30일~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 기간: 기계·전자제품의 경우 통상 6~12개월로 설정합니다.

조치 방법: 불량품의 교체, 수리, 환불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문장

Any claim concerning quality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port. The Seller warrants the goods for a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date of shipment.

 

실무 조언

‘클레임’은 거래 관계의 신뢰를 해치지 않으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면 통보(written notice)” 방식과 “증빙자료 제출” 조건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 (6)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전쟁, 천재지변, 수출입 규제, 전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입니다.

예시 문장

Neither party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any delay or failure to perform due to Force Majeure such as war, earthquake, flood, or other causes beyond their control.

 

핵심 포인트

불가항력 발생 시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및 준거법 조항: 계약의 마지막 안전장치

국제 계약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조차 불명확해집니다.

▪ (7) 분쟁 해결 및 준거법 (Governing Law & Arbitration)

준거법(Governing Law):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지를 명확히 규정하셔야 합니다.

예: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분쟁 해결 방식:
소송(Litigation) 대신 국제중재(Arbitration)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중재기관은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KCAB(대한상사중재원), SIAC(싱가포르 중재 센터) 등이 있습니다.

 

예시 문장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under the rules of the KCAB.

 

전문가 팁

분쟁 해결 조항에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재기관명, 중재장소(Seat of Arbitration), 중재언어(Language)

 

결론: 7가지 조항이 ‘무역 리스크 제로화’의 시작입니다

 

국제 무역 계약서의 완성도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계약서가 명확할수록 분쟁의 여지는 줄어들고, 신뢰의 깊이는 커집니다.

특히 아래 7가지 핵심 조항은 모든 무역 계약의 필수 뼈대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핵심 키워
①	거래 기본 조건	상품명, 금액, 인코텀즈
②	결제 조건	L/C, T/T, 지연이자
③	인도 및 위험이전	FOB, CIF, 보험
④	품질 및 검사	기준, 샘플, 제3자 검사
⑤	클레임 및 보증	기한, 책임, 수리
⑥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염병
⑦	분쟁 해결	준거법, 중재, 관할

 

 

이 7가지 조항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시면, 무역 거래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될 것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히 법적 형식이 아니라, 국제 거래에서 신뢰를 설계하는 기술 문서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