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news 님의 블로그

무역실무에서 INCOTERMS 2020은 단순한 규정집이 아니라 수출입 계약의 핵심 언어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공인한 이 규칙은 무역계약서에서 비용 부담과 리스크 이전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출입 거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무역실무자들은 INCOTERMS를 단순히 FOB, CIF 같은 약어로만 외우고 실제 협상이나 계약서 작성 시 비용과 위험 분담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무역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누가 운임을 부담하는지”, “리스크가 어느 시점에서 이전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INCOTERMS 2020은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조건별로 비용과 리스크 이전의 지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

무역실무에서 계약서는 단순히 가격과 수량을 적어둔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달라 언어와 법체계가 다르고 상관습이 서로 다른 당사자 간에 거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상치 못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무역계약이 구두 합의나 이메일로만 진행되는 경우,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관세 환급, 무역금융, 보험 청구 등에서도 불리합니다. 특히 환율 변동, 운송사고, 제재 규제, 통관 문제 등 무역 거래에는 내수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역실무자는 계약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 방지와 위험 관리의 도구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역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무역실무자의 관점에서 ..

무역실무에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자율 준수업체) 인증은 단순히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전체적인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 수단입니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관세청이 요구하는 위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무역 주체로 인정받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입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관 검사 비율이 낮아지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신뢰도도 크게 향상됩니다. 최근에는 FTA 원산지관리 우수 인증과도 연계되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고, 해외 주요 국가와의 상호인정(MRA) 체계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 물류비용과 납기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큽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무역기업은 AEO가 단순히 "행정 부담이 큰 제도"라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