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변경의 개념과 국제 규범상의 기준무역에서의 ‘원산지(origin)’는 단순한 제조 위치를 의미하지 않고, 관세 혜택, 비관세 장벽, 수입 금지 품목 판단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재료나 반제품이 가공되는 복합 공급망 시대에는 단순히 어느 국가에서 제품이 ‘최종적으로 출하되었는가’만으로는 원산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 바로 ‘실질적 변경(Substantial Transformation)’입니다. ‘실질적 변경’이란 단순 가공·조립이 아닌, 제품의 성질·용도·기능이 실질적으로 변형되는 가공 공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원단을 단순 재단·봉제해 의류로 만들거나, 철강 판재를 성형·가공해 자동차 부품으로 만드는 과정 등은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