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실무·무역계약·거래조건 68

국제 무역에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7가지 조항 해설

국제 무역 계약서는 ‘거래의 안전띠’국제 무역은 단순히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법 체계·언어·관습을 가진 국가 간 거래라는 점에서 복잡성과 위험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구두나 이메일로만 거래를 진행하신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사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무역 분쟁 중 상당수가 계약서의 부재 혹은 불명확한 조항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와의 첫 거래에서는 계약서가 귀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바이어는 서류의 체계와 조항의 논리성을 통해 귀하의 기업이 국제 거래 경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역 실무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7가지 핵심 계약 조항을 중심으로, ① 거래 조건, ② 대금 및 결제, ③ 인도..

바이어 맞춤 사양서(Spec Sheet) 작성법

사양서(Spec Sheet)는 수출 계약의 시작이자 신뢰의 첫 단추수출 상담 과정에서 바이어가 먼저 요청하는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제품 사양서(Specification Sheet)입니다. 사양서는 단순히 제품 정보를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귀사의 기술력·품질관리 수준·신뢰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해외 바이어는 수십 개의 공급업체를 비교 검토하기 때문에, 사양서의 구성과 표현 방식에 따라 견적 요청(RFQ) 채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양서 한 장이 수출 성패를 결정짓는 ‘첫인상’인 셈입니다.그럼에도 많은 기업에서는 단순히 카탈로그 내용을 복사하거나 번역기를 사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문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며, 실제 계약 협상 단계로 이..

기술 수출 계약서 구성 요소 분석

기술수출, 지식재산 기반 수익 창출의 핵심 전략최근 세계 시장에서 기술수출(Technology Licensing)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 브랜드, 기술 등을 해외 기업에 이전하여 사용료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는 제조업뿐 아니라 ICT, 바이오, 콘텐츠,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술수출은 일반적인 제품 수출과 달리, 무형자산(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을 거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구성과 조항 내용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사용 계약(Licensing)이나 프랜차이즈(Franchise) 형태로 진행되는 기술수출의 경우, 계약서 한 문장의 표현에 따라 법적 권리, 수익 구조, 기술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

위험국가 수출 시 사전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 수출 전 ‘위험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오늘날 전 세계 무역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정, 경제 제재, 환율 급등, 정치적 갈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수출 기업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위험이 큰 국가(위험 국가)로의 수출은 단순한 시장 개척 이상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수출 과정에서의 대금 미수, 계약 불이행, 제재 리스크, 운송 지연 등의 문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신용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에 진출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거래 안전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국가 수출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해외정부 조달시장 진입 전략: G-PASS 기업 사례 분석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 전 세계 정부가 매년 구매하는 조달 물품과 서비스의 규모는 약 10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계 GDP의 약 10~15%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며,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닌 안정적인 중장기 거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해외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각국의 복잡한 입찰 절차, 기술 인증, 계약 규정, 언어·법률적 장벽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조달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G-PASS 기업(Global Procurement Assistance)”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해외 조달시장 진입 가능성이..

수출대행사(Export Agent) 활용 시 수수료와 법적책임 기준 완벽 해설

수출대행사 활용의 중요성과 현명한 선택의 기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복잡한 수출 절차와 현지 거래 리스크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초기 수출 기업의 경우, 해외 바이어 발굴, 계약 체결, 운송, 통관, 결제 등 모든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대행사(Export Agent)는 매우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 대행사는 수출 관련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을 대신해 수출 계약 체결, 물류 관리, 대금 수취 등을 대행해 드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수출 대행사를 이용하실 때는 단순히 “수출을 대신 맡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수수료 체계와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별 수입규제 유형별 해설: 수입금지, 수량제한, 기술규제

글로벌 교역의 보이지 않는 장벽, ‘수입 규제’의 현실오늘날 국제 무역은 겉으로는 개방과 협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관세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합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며,기업의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입 금지, 수량제한, 기술규제는 각국 정부가 가장 자주 활용하는 대표적 규제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자국 산업 보호와 공공 안전 확보라는 공통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수입규제의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입금지 조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절대적 규..

FTA 적용을 위한 공급망 재설계 사례: 원재료 국산화와 역내 조달

FTA 시대의 경쟁력은 공급망최근 세계 무역 환경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공급망의 구조와 원산지 관리 능력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자적으로 확대되면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관세 혜택 적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FTA는 단순히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자사 제품의 원재료·부품·공정을 FTA 체계 내에서 재설계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이 서류상 원산지 판정만을 목표로 하다가 공급망 구조 자체가 FTA 기준과 맞지 않아 혜택을 상실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FTA 활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원재료 단계에..

내수용 상품의 수출용 전환 시 필요한 기술표준 조정 전략

수출 전환의 핵심, 기술 표준의 이해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실 때는 반드시 국가별 기술표준의 차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수용으로 충분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출 대상국의 기술 규격이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CE 인증, 미국의 UL·FCC 인증, 중국의 CCC 인증 등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해당 국가 내 판매를 위한 법적 필수 조건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제품 디자인이나 포장만 변경하여 수출을 시도하셨다가, 현지 인증이나 기술 규제 문제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반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내수용 상품을 수출용으로 전환하시기 위해서는 단순한 품..

샘플 발송부터 정식 수출로 전환 시 고려해야 할 단계별 리스크

샘플 발송과 초기 대응: 계약 전 신뢰 검증의 출발점해외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샘플 발송’은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정식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이미 다양한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바이어의 신뢰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한 웹사이트나 이메일 교신만으로 실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상태, 수입 이력, 현지 거래 은행 정보, 그리고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샘플 발송 자체에도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상대국의 세관에서 상업적 수출로 간주되어 예기치 않은 관세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